[{"id":"unreported-sales-tax-structure","title":"매출누락이 적발되면 부과되는 세금, 세목별 본세·가산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tag":"세무조사대응","date":"2026.11.18","excerpt":"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의 본세와 가산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법인 대표자 상여 처분, 부정행위 시 40%와 제척기간 10년, 수정신고 감면을 정리했습니다.","points":["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세목마다 부과합니다(국기법 §47조의3·§47조의4, 지방세기본법 §54·§55)","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공급가액의 2%(부가세법 §60②2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소법 §81조의9②3호, 법법 §75조의6②3호)를 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60⑩)","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법령 §106①1호), 기본통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처분하도록 정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법령 §106④)"]},{"id":"provisional-payment-risk-structure","title":"가지급금을 장부에서만 줄이면 생기는 일, 계정 대체·대표자 사망·주식 양도","tag":"세무컨설팅","date":"2026.11.16","excerpt":"계정 대체와 상여 처분 심판례, 부정행위 시 가산세 40%와 제척기간 10년,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대표자 사망과 주식 양도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points":["가지급금을 다른 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가공 가수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중3143, 조심 2013중4252)","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법령 §11 9호 가목)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법령 §106①1호 나목).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2024. 4. 30.)","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면서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면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양수도계약서의 내용과 매매대금 산정 시 포함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기준-2022-법무법인-0201, 2022. 12. 23.)"]},{"id":"inherited-house-pre-2013-acquisition","title":"2013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상속 후 취득분도 비과세되는 경우","tag":"양도소득세","date":"2026.11.14","excerpt":"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제20조의 적용 범위, 일반주택 취득시기 판정, 종전 규정에서도 적용되는 제한, 일시적 2주택과의 중첩, 경정청구를 정리했습니다.","points":["현행 소령 §155②는 특례 대상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이 요건은 2013. 2. 15.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제20조)","과세관청은 시행(2013. 2. 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고(부동산납세과-200, 2013. 12. 5.), 2022년에도 같은 해석을 유지했습니다(서면-2021-부동산-4704).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에 매입한 일반주택도 2013. 2. 14. 이전 취득분이면 특례 대상입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만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id":"changing-tax-agent-handover","title":"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언제 바꾸고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나","tag":"기장","date":"2026.11.14","excerpt":"변경 시점(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직후), 인수 자료(회계프로그램 백업 파일과 증빙 원본), 홈택스 수임 정리, 납세자의 장부 보존의무 5년과 세무사의 비밀유지를 정리했습니다.","points":["세무대리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689). 신고를 마친 직후에 변경하면 신고 공백과 책임 범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국기법 §85조의3①②). 세무대리인이 바뀌어도 이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전산 자료와 증빙 원본을 납세자 쪽에서 확보해야 합니다","세무사와 그 사무직원은 수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세무사법 §11),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2①2호)"]},{"id":"inherited-house-general-house-exemption","title":"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tag":"양도소득세","date":"2026.11.13","excerpt":"소령 §155② 특례의 구조, 일반주택 취득 시점(2013. 2. 15. 기준), 선순위 상속주택 순위, 동일세대 상속, 양도 순서별 과세와 일시적 2주택 중첩을 정리했습니다.","points":["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소령 §155②).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한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상속개시 당시 보유 요건은 2013. 2. 15. 개정으로 신설되어 그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제20조). 2013. 2. 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후에 취득했더라도 특례 대상입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 등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155② 각 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합가 전 보유 주택만 해당합니다(§155② 단서)"]},{"id":"co-inherited-house-minority-share","title":"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tag":"양도소득세","date":"2026.11.13","excerpt":"소령 §155③의 소유자 판정 순서, 소유자와 소수지분 상속인의 적용 규정 차이, 동일세대 상속에서 갈리는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 상속주택 지분의 세대 내 증여, 경정청구를 정리했습니다.","points":["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1인의 주택으로 보고, 그 밖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령 §155③).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은 §155②의 요건을 적용받고, 소수지분 상속인은 §154①의 요건만 적용받습니다","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대법원은 §155③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소수지분권자에게는 §155②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주택 수에서 제외했습니다(조심 2023중7006, 조심 2026서2454)","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은 §155② 적용을 배제하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조세심판원은 세대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실질이 유지된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서1005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은 기각되었습니다(조심 2017중1231)"]},{"id":"bookkeeping-obligation-tax-agent-threshold","title":"개인사업자 장부 의무, 어느 구간부터 세무대리가 필요한가","tag":"기장","date":"2026.11.11","excerpt":"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금액, 외부세무조정(직전 연도 6억·3억·1억 5천만)과 성실신고확인(해당 연도 15억·7억 5천·5억), 추계신고의 불이익 6가지, 기장세액공제, 세무대리가 유리해지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points":["소득세법이 정한 것은 장부를 쓸 의무입니다(소법 §160). 세무사 등의 관여가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외부세무조정(직전 연도 수입금액 6억·3억·1억 5천만 원 이상 등, 소령 §131조의2)과 성실신고확인(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7억 5천만·5억 원 이상, 소령 §133) 두 단계이고, 그 아래 구간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고(소법 §45①), 그해에는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하며(§45④),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봅니다(§70④ 후단)","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소법 §56조의2).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60%를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조특법 §126조의6, 조특령 §121조의6)"]},{"id":"ceo-provisional-payments","title":"대표 가지급금, 세법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리하나","tag":"세무컨설팅","date":"2026.11.10","excerpt":"가지급금의 범위와 제외 항목,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 회수하지 못했을 때의 익금산입, 상환·급여·퇴직금·배당·주식 소각 등 정리 방법별 과세를 정리했습니다.","points":["세법상 가지급금은 계정 명칭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 전부입니다(법법 §28①4호나목, 법령 §53①). 직원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여, 대표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 등은 제외됩니다(법칙 §44)","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비특수관계 차입금이 없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신고 때 선택한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되고(법령 §89③⑤, 법칙 §43②, 법령 §106①1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적수 비율만큼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령 §53②③). 대손 처리는 불가합니다(법법 §19조의2②2호)","인정이자를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퇴직·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원리금은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상여 처분됩니다(법령 §11 9호). 정리 방법은 개인 자금 상환, 급여·상여, 퇴직금(정관 규정 또는 직전 1년 총급여의 10%×근속연수 한도, 법령 §44④), 배당, 주식 소각이 있으며 각각 과세가 다릅니다"]},{"id":"multi-family-vs-multi-unit-housing","title":"다가구주택인 줄 알았는데 다세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tag":"양도소득세","date":"2026.11.09","excerpt":"하나의 매매단위,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는 주택 층수, 옥탑·근생 층 심판례 8건, 다세대로 볼 때의 중과 세액 예시(4호 건물 3억 4,837만 원), 철거·용도변경 뒤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points":["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이 원칙이고,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만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소령 §155⑮). 별도세대와 공유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도 하나의 매매단위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0367,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주택인지는 공부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판정합니다(소법 §88 7호). 옥탑이나 근린생활시설 층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 들어가고, 4개 층이 되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호별로 주택 수를 셉니다. 건축면적 1/8 이하 옥탑의 층수 제외(건축법 시행령 §119①9호)는 사람이 사는 옥탑방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부산지법 2020구합21358, 조심 2024서5964)","다세대로 보면 같은 날 양도해도 납세자가 고른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령 §154⑨) 마지막 1호만 비과세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나머지 호에 기본세율+20%p·3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소법 §104⑦, §95②). 철거·용도변경으로 다가구로 되돌린 뒤 양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과세관청은 변경일, 법원은 취득일로 봅니다"]},{"id":"integrated-investment-tax-credit","title":"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tag":"기장","date":"2026.11.08","excerpt":"대상 자산과 공제율(1~30%), 조특법 §130 배제의 두 요건(권역 내 사업장용 + 증설투자), 대체투자·지방 지점·산업단지 예외, 5년 경정청구와 사후관리를 정리했습니다.","points":["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을 빼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비품 제외)과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안전시설, 근로자복지시설, 중소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30%를 사업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투자액의 10%를 더 공제합니다(조특법 §24①, 조특령 §21①~③, 조특칙 §12)","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용 증설투자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배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쓰기 위한 취득\"과 \"증설투자\" 두 요건을 함께 채울 때에 한하고,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와 시행령이 정한 시설은 배제에서 제외됩니다(조특법 §130①, 조특령 §124).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1990년 이후 권역 내 신설·이전 사업장의 자산 전부가 배제됩니다(§130②)","세액공제를 빠뜨린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국기법 §45조의2①2),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 5년) 안에 처분·임대하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조특법 §146)"]},{"id":"first-year-tax-obligations","title":"사업자등록 뒤 첫 1년의 세무 의무, 첫해는 가볍고 둘째 해에 한꺼번에 생깁니다","tag":"기장","date":"2026.11.07","excerpt":"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증빙·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각 의무의 기한과 가산세, 개업 연도의 예외와 둘째 해부터 생기는 의무, 놓치면 따라오는 세액감면 배제를 정리했습니다.","points":["신규 개업 연도의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소령 §208⑤1호, 전문직 제외) 소규모사업자여서(소령 §132④1호) 무기장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법 §81조의5·§81조의6·§81). 둘째 해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이 가산세들이 살아납니다","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소법 §160조의5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소령 §210조의3①④). 어느 쪽이든 놓치면 가산세(소법 §81조의8·§81조의9)에 더해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됩니다(조특법 §128④1호·2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7. 25.·1. 25., 부가세법 §49①),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분은 직전 납부세액 50%의 예정고지로 갈음하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48③).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 1.~5. 31.입니다(소법 §70①)"]},{"id":"year-end-december-checklist","title":"결산 전 12월에 확인할 5가지, 대손금·폐기·즉시상각·임원 상여·추진비의 귀속시기","tag":"기장","date":"2026.11.05","excerpt":"손비로 계상한 날·사업에 사용한 날·납입한 날이 12월 31일 안이어야 올해 손금 — 다섯 항목의 귀속시기 기준과 근거 조문, 결산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points":["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귀속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 경매취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만 손금이고(법령 §19조의2③1), 폐업·부도·소액채권 등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입니다(③2). 후자는 12월 결산에 반영했는지가 귀속을 정합니다","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자산과 전화기·컴퓨터·공구·가구·비품·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입니다(법령 §31④⑥, 소령 §67④⑦). 그 밖의 자산은 사용한 날부터 월할 상각이므로 12월 취득분은 1개월분입니다(법령 §26⑨, 소령 §62①)","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위임 규정 포함)의 금액 또는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법령 §43②, §44④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2016년 이후 0%이므로 실제 퇴직연금 납입액만 손금입니다(법령 §60②7, §44조의2)"]},{"id":"receipts-30000-won-rule","title":"적격증빙 3만 원 기준과 증빙불비 가산세 2%, 어떤 거래에 무엇을 받아야 하나","tag":"기장","date":"2026.11.05","excerpt":"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네 가지 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 거래, 가산세가 붙지 않는 사업자, 2%·1% 가산세 계산과 실무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points":["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법 §116①②, 법령 §158②1, 소법 §160조의2①②, 소령 §208조의2①1)","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손금·필요경비는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법법 §75조의5①③, 소법 §81조의6①②).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손금불산입이고(법법 §75조의5②1, §25②), 개인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1%가 따로 붙습니다(소법 §81①)","개인사업자 중 신규 개업자,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추계신고자는 2%·1%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령 §147①②, §132④). 법인은 국가·지자체·비영리법인 외에 제외가 없습니다(법령 §120③)"]},{"id":"decedent-income-tax-return","title":"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해야 할 것","tag":"상속","date":"2026.10.29","excerpt":"신고 대상 판정, 1~5월 사망 시 전년도분 추가, 사업 승계 시 피상속인 몫과 상속인 몫의 기장의무 구분, 상속세 공과금 공제와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points":["피상속인의 사망연도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소법 §74①). 상속세와 달리 외국 주소에 따른 9개월 연장이 없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사망으로 전년도 확정신고가 안 된 경우 전년도분도 같은 기한입니다(§74②)","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이고(소령 §208⑤1, 집행기준 160-208-3③),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은 상속인의 기장의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서면-2024-소득-4204). 피상속인 몫(1.1~사망일)은 피상속인의 기장의무를 따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으로 따로 봅니다","피상속인이 낼 종합소득세는 사망일에 과세기간이 끝나며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사망연도분이든 전년도분이든 상속세 공과금으로 공제됩니다(상증법 §14①1, 상증령 §9①). 신고 지연으로 상속인에게 붙은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기본통칙 14-9-1)"]},{"id":"inheritance-deadlines-after-funeral","title":"장례 후 상속 절차와 기한, 기산일 세 가지로 정리하기","tag":"상속","date":"2026.10.29","excerpt":"안 날 기준(사망신고 1개월·승인/포기 3개월), 말일 기준(상속세·종합소득세·취득세 6개월), 신고기한 뒤 9개월(배우자 몫 분할·등기) — 법정기한표와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points":["기한은 기산일이 세 가지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사망신고 1개월, 승인·포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세·종합소득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심상속 신청 1년), 폐업일이 속한 달(부가가치세 다음 달 25일)","승인·포기 기간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장 청구도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1019①, §1026 2호)","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적용됩니다(상증법 §19②).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19④)"]},{"id":"inheritance-procedure-agencies","title":"상속 절차,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하나","tag":"상속","date":"2026.10.28","excerpt":"주민센터(재산 조회) → 가정법원(한정승인·포기 3개월) → 구청(취득세) → 등기소 → 세무서(상속세 6개월) — 기관별 담당 사무와 관할·기한, 동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points":["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맡습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취득세 기한은 6개월이지만,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보다 구청이 먼저입니다","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 조회를 한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조회는 3개월 안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id":"debt-repayment-explanation-notice","title":"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국세청이 확인하는 두 가지와 상황별 소명 방향","tag":"세무조사대응","date":"2026.10.27","excerpt":"상환 사실과 상환자금 출처 — 전부 상환·만기 연장·타인 변제 세 상황별 소명 자료, 가족 차용 연장의 이자 요건, 타인 변제의 증여일과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points":["상속·증여세 결정과 자금출처 소명에서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이 전산 등록해 만기 경과 시 상환 여부를 점검합니다(사무처리규정 §54). 안내문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보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아닙니다","확인 대상은 상환 사실과 상환자금 출처 두 가지입니다.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전부가 증여추정 대상입니다(상증법 §45②, 상증령 §34①)","전부 상환·일부 상환과 연장·타인 변제의 세 상황은 소명 방향이 다르며, 가족 차용의 연장은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계약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변제는 증여이고 증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갈립니다(§36①, 상증령 §26조의2)"]},{"id":"first-employee-obligations","title":"첫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원천징수 의무와 기한","tag":"기장","date":"2026.10.27","excerpt":"입사 14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5일 — 세 기한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반기납부 신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을 정리했습니다.","points":["근로계약서는 서면 교부가 의무이고(근로기준법 §17),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4대보험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이며, 늦어도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됩니다","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7월·1월 말), 2027년부터 매월 제출입니다"]},{"id":"stock-loss-offset-domestic-foreign","title":"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하는 방법","tag":"양도소득세","date":"2026.10.25","excerpt":"소액주주 상장주식도 장외로 양도하면 손실이 통산됩니다 — 가족 간 장외양도의 거래가액(거래일 종가), 대금 실제 지급, 신고 절차와 증여세 위험을 정리했습니다.","points":["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도 장외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어, 그 양도차손을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장외양도는 거래일 종가로, 양수인 본인 자금을 실제로 이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추정으로 양도차손이 사라집니다","거래일 종가로 거래하면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경우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 증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5③). 남는 증여세 쟁점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증여추정)입니다"]},{"id":"inheritance-tax-installment-collateral","title":"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부동산 담보의 요건과 절차","tag":"상속","date":"2026.10.24","excerpt":"세액의 120% 가액 요건, 제3자·법인 소유 부동산 담보, 세무서장 촉탁등기와 비용 면제, 사후관리를 정리했습니다.","points":["연부연납 부동산 담보는 세액의 120% 이상, 세무서장의 등기 촉탁 방식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담보 저당권 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이며, 세금포인트로 담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id":"overseas-heir-inheritance-documents","title":"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tag":"상속","date":"2026.10.24","excerpt":"9개월 신고기한, 납세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외국인별 인감증명 갈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points":["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9개월이지만, 재외공관 인증이 없으면 분할협의와 등기가 멈춥니다","국내 상속인이 신고인·대표자가 되면 납세관리인은 필수가 아니며, 해외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직접 받을 때만 납세관리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id":"income-change-notice-withholding","title":"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세 추가신고 기한","tag":"세무조사대응","date":"2026.10.24","excerpt":"법인은 다음 달 10일, 귀속자는 다다음 달 말일 — 원천세 신고서 기재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기산일,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points":["처분된 상여·배당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귀속자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합니다","추가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기한에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없고,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id":"sole-proprietor-to-corporation","title":"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유리한가","tag":"세무컨설팅","date":"2026.10.22","excerpt":"2026년 세율 비교, 전환 방법 3가지별 세금, 5년 사후관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points":["법인전환의 실익은 세율 차이가 아니라 '소득을 법인에 유보할 수 있는가'와 '부동산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세감면 전환(이월과세·취득세 50% 경감)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3개월 내 포괄양도, 5년 사후관리를 모두 지켜야 유지됩니다"]},{"id":"fund-source-investigation","title":"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tag":"세무조사대응","date":"2026.10.21","excerpt":"채무내역 제출부터 세무조사·불복까지 5단계 절차, 기한, 해명자료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points":["자금출처 확인은 '채무내역 제출 안내 →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단계로 올라가며, 단계마다 대응 기한이 다릅니다","해명자료는 잔액 증명이 아니라 원천별 자금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어지는 흐름표가 핵심입니다"]},{"id":"bunyang-right-acquisition-date","title":"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tag":"양도소득세","date":"2026.10.19","excerpt":"대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points":["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당첨일과 계약일 사이에 주택을 양도해 세금이 늘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기한은 보수적으로 예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